1. Sicko
○ 지난 150 여년 동안 인류의 평균수명이 40세에서 80세로 증가된 주요 이유로는 공중보건의 정착 그리고 백신과 항생제 개발을 통한 전염병의 예방이었다. 인류의 평균수명에 영향을 주는 미래의 기술은 유전자 가위기술, 오가노이드 제작기술 그리고 합성생물학 등에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될 것이다.
○ 그러나 현재 아니면 미래에도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평균수명에 중요한 사회 인프라 요인은 의료시스템의 선진화와 이에 대한 전 국민의 혜택이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일 것이다.
○ 아래 <그림-1>은 2007년 마이클 무어가 제작한 미국의 의료 제도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Sicko(식코)의 첫 장면이다. 젊은 청년이 다친 무릎을 소독 후 마취도 없이 집에서 혼자 봉합하는 장면이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을 당시 사랑치아가 통증이 심해 치과에 가니 발치에 1천5백불을 요구하였다. 한달 후 왕복비행기 티켓 비용으로 800불로 구입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만원 주고 뽑았다.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식코를 통한 미국의 의료제도는 거의 충격적이었다. 또한 한 노동자는 손가락 두 개 가 잘렸지만 보험에 들지 못해 한 손가락만 봉합 할 수밖에 없는 장면도 있다. 참 어이없고 삭막하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끔 한다.
<그림-1> 영화 ‘식코(Sicko)'의 첫 장면
2. 국가별 건강보험 의료비용과 평균수명 비교
○ 아래의 <그림-2>는 OECD가 몇 년 전에 조사한 국민 1인당 건강과 관련된 지출비용 대비 평균수명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이 가장 많은 비용, 우리나라보다 거의 4배 정도를 더 많이 지출하면서도 평균수명은 노란 원으로 표시된 한국을 포함한 유럽국가의 평균수명 80세 이상보다 훨씬 못미치는 78세 정도이다.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1인당 의료비용을 많이 지출하지만 유리나라와 평균수명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림-2> 국가별 국민 1인당 의료비용 지출과 평균수명
3. 미국의 의료제도와 평균수명의 인과적 관계
○ 미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산업화 국가이다. 물론 미국에도 국가가 주관하는 의료보험이 있기는 하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Medicare)와 사회적 약자,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가 대표적이다. 또 군인과 전역군인들 대상으로 한 의료시스템이 존재한다. 하지만 연령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국민 대다수를 커버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체계는 없이 민영 또는 상업적 의료보험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그림-2>은 미국 성인 중 2008-2018년의 십년 동안 성인 중 의료보험이 없는 인구의 비율로 10-20% 수준이다. 시기에 따른 국가 정책에 따라 증가-감소-증가를 반복하는 패턴을 볼 수 있다.미국의 의료비 지출액은 전체 GDP의 14%나 차지하고 있지만 성인 외에 의료보험이 없는 어린이들은 900만명 이상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4인가족 평균 월 150여만원의 의료보험료를 지급해야 우리나라의 수준 정도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료기술 및 의료비용의 지출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보편적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적 논리를 반영한 민영 또는 상업적 의료보험제도의 정책으로 평균수명이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림-3> 미국 성인 중 비보험 인구 비율
4. 국가별 의료보험 보장률과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특성
○ 우 리나라는 1977년 7월부터 근로자 사회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되어왔고 12년 만인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 없이 의료시스템에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총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의 부담비율인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은 <그림-4>에서처럼 타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상태이다. 이는 국민에게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2019년에도 보장율은 64.2%로 소폭 상승에 불과하여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의심 환자를 사실상 무상으로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회적 확산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반면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없고, 상업적 의료보험이 주된 역할을 하는 미국에서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 진단에 1인당 400만 원이나 들었기에 취약 계층이 진단과 치료를 회피하도록 했다. 현재 그 결과는 참혹하다.
5. 국가 및 기업의 신 방향 - ESG
○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은 취임 날 파리 기후협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친환경을 강조하며 ESG를 강조하였다. 국제사회를 고립정책과 친환경역행기조를 철폐하면서 세계 리더국가로서 복귀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부통령 시절 ‘전국민 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 도입을 이끈 바이든 대통령의 이력을 감안할 때 향후 1천500만명 정도의 비보험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볼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버는 가에 중점을 둔 경영 및 정책 철학 가진 기업에 투자자들이 투자할 것으로 고려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정의롭고, 환경을 생각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국가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프레임이다.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주)켐온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바탕으로 ESG 정책 추진 및 건강한 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주)코아스템켐온